일본 한국인 입국금지 무비자 입국 사증 효력 정지 맞불

일본 한국인 입국금지 무비자 입국 사증 효력 정지 맞불

일본 정부는 한국인 입국시 지정장소에서 2주 대기하고 입국 비자 사증 효력도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중국과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되었다.

우리 정부는 격리 비용은 자가부담 원칙이어서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외교부 장관은 주한일본대사와 면담을 통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의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